올 8월로 임기를 마치는 Ambeyi Ligabo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08년 2월 28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는 1) 표현의 자유에서 나타난 주요 경향에 대한 분석, 2) 특별보고관이 지난 6년간 벌인 활동에서 다뤘던 주요 문제들, 3)이에 바탕한 결론과 권고를 담고 있다.표...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인성만으로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시민과 비시민과 같은 예외적인 차별은 오로지 그것이 정당한 국가적 목적에 봉사하고, 또한 그 목적의 달성에 비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장된 인권의 향유와 ‘비시민’들이 겪는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으며, 이들이 겪는 인권침...
옥션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 전자여권의 시행 추진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권사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심각해진다.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정부가 나서서 ‘정책’이라며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주민등록제도에 길들여진 한국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편의/불편, 비밀/공개...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폴 헌트(Paul Hunt)가 2008년 1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유엔 문서번호 A/HRC/7/11]건강권의 핵심은 건강의 결정요인들을 잘 다루며, 전국과 지역의 우선순위에 대응하며,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체계에 있다. 강력한 보건의료...
출처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보고서 표지(http://www.cohre.org/) 물은 인류의 복지에 필수적이며 전세계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공중위생과 더불어 깨끗한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과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10...
2003년 2월 12일, 유엔 사무총장은 파울로 세르지오 핀헤이로(브라질)를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연구’를 주도할 독립 전문가로 임명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에 대한 만연된 폭력의 성격과 원인을 조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 바탕하여 효과적인 구제와 예방 및 재활 조치를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
<번역자주>제3세계 네트워크는 발전, 제3세계 및 남북 문제를 다루는 단체 및 개인들의 비영리 국제 네트워크다. 제3세계 네트워크의 목적은 남반구에 속하는 경제ㆍ사회ㆍ환경 문제를 연구하고, 책과 잡지를 발행하고, 세미나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며, 유엔 대회 및 절차 등 국제회의에 남반구의 이해와 관...
최초의 유엔 교육권 특별 보고관 카타리나 토마제프스키(1953-2006)는 2006년 교육권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인 저자는 제3세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육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왔다. 또한 국제인권법 전공자로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 인권법에 위반되는 현실에 관심을 기울...
며칠 전 중국 천안문 앞에서는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국가 차원으로 커다란 경축행사를 열었다고 한다. 대규모 경기장, 현란한 개ㆍ폐막 행사, ‘별’들의 각축전, 국가간 메달 경쟁 등 다양한 볼거리로 4년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올림픽 대회. 베이징 올림픽을 1년 앞둔 오늘날, 과연 ...
유로토피아는 레드 페퍼 등 유럽의 저널들이 함께 만들고 초국적 연구소 등이 후원하는 비정기 공동 저널이다. 유럽사회포럼과 지중해사회포럼의 정신에 영감을 얻어, 초국적 소통과 논쟁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한다. 2005년 6월 제1호를 시작으로 올해 5월 제4호가 발행됐다.
유로토피아 제4호는 유럽...
Afghanistan, Inc. - A Corpwatch Investigative Report
(BY Fariba Nawa, October 6th, 2006)
조사 보고서 표지
제1부: 재건사업의 해부
아프가니스탄 콸라이 콰지 마을의 타불 가까이에는, 미국 계약업체 ...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권 기준을 분명히 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상술하며, 국가와 회사의 관행을 확인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임명되어 18개월간의 연구 끝에 올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1개의 기본보고서와 4개의 ...
2000년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4는 모든 사람들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 이후 ‘어떻게 건강권과 인권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들이 검토됐다. 이 보고서는 특별히 건강권과 그와 관련한 권리들이 어떻...
[세계의 인권보고서]는 유엔이나 해외 인권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 중 국내에 소개할만한 것을 선정하여 요약 번역한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식량우선연구소(Food First -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의 15번째 발전보고서를 소개한다. 올해 1월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