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헌읽기 27]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사람을 불태운다”고 시인 하이네는 읊었다. 인권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권이 대규모로 침해될 때 그 전령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이 하는 짓은 맘에 안 드는 표현을 불태워 없애버리거나 혹은 그전에 불태울만할 표현을 할 사람들부터 때려잡는 ...
[인권문헌읽기 26]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시민불복종은 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합법성보다는 정의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노암 촘스키의 글이다.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불복종 운동에 대하여 1967년 당시 뉴욕타임스가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여 십여 명이 넘는 학자와 저술가들...
[인권문헌읽기 25]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유네스코  

흔히 인권은 의무와 책임에 소홀한 것처럼 오해받곤 한다. 권력을 가진 쪽은 ‘의무’라는 이름을 빌어 권력을 오남용했고 인권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기에 의무라는 말을 제한적으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비뚤어진 권리관이 인간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온 측면도 있다. 비뚤어진 권리관비뚤어진 권리관이란 ‘나홀로 권...
[인권문헌읽기 24]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당신들은 미래라 부르지만 우리들은 현재랍니다”  

아이들의 실종과 끔찍한 살해, 가난한 아동의 증가, 영어천국의 선포, 학원 24시간 개방설로 들쑤셔놓고 슬쩍 들어가는 정책, 1등부터 꼴찌까지를 파악하여 네 위치를 확인시켜주겠다는 일제고사의 부활 등 아이들의 현재를 어둡게 만드는 일들을 보면 미안하다는 말로는 풀 수 없는 감정이 든다. 게다가 요즘 듣기만 해도 ...
[인권문헌읽기 2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한다, 세금 안내고 재산상속한다, 바다와 생존권을 기름범벅 해놓고도 책임 안진다, 무노조정책으로 일관하며 우수경영상을 받는다, 비정규직과 하청기업 등에 대해서는 후려치기를 기본으로 한다, 뇌물을 떡값이란 단어로 바꿔놓는다, 차별금지법 등에는 반대하며 자선사업으로 이미지 화장을 한다, 죄...
[인권문헌읽기 22] 인권 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올해로 세계인권선언은 제정 60주년을 맞는다. 환갑잔치를 해야 할 테지만 거기에 담긴 인간의 권리가 얼마나 영글었는가를 묻는다면 한숨이 먼저 나올지 모른다. 선언의 진정한 의미는 실천에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의 주체는 다름 아닌 사람이다.이에 10년 전인 1998년, 선언 50주년을 맞...
[인권문헌읽기 2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사람은 이주자일 수 있다. 기름바다가 된 곳, 만리포 해수욕장은 내 아버지의 고향이었다. 어린 시절 해녀가 갓 잡아온 전복과 해삼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는 상찬을 맛보았던 곳이고, 바닷물로 씻으면 다래끼가 낫는다고 온 가족이 해수욕을 간 날, 열심히 눈을 씻었던 곳이다. 내 아버지가 그런 고향을 ...
[인권문헌읽기 20]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탄생한 근대의 인권개념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핵심으로 한다. 흔히 알려진 사회계약 사상과 달리 신학적 인권개념은 절대자인 조물주로부터 인권개념을 끌어낸다. 절대자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그 피조물이다. 피조물인 인간은 조물주의 눈에는 똑같은 존재니 평등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조물주의 형...
[인권문헌읽기 19] 버마, 어린 영혼들의 외침  

어지러운 대권경쟁의 불꽃놀이 속에서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신음소리가 불쏘시개로 동원되고 인용되는 틈새로 희미한 촛불 하나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버마’, 공식적으로는 ‘미얀마’로 불리는 나라에서 오랜 폭력과 억압에 대한 저항이 터져나왔고 앞날에 대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다. 버마는 1948년부터...
[인권문헌읽기 1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아주 오래전 영화 속의 한 대사가 떠오른다. “이루지 못할 꿈은 악몽이래요.” 몹쓸 꿈이 악몽이 아니라 이루지 못할 꿈이 악몽이라는 이 대사는 인생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어린아이의 대사였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에는 ‘악몽’을 꾸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어떤 악몽을 꾸고 있는가? 잘리지...
[인권문헌읽기 17]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1926)  

지금은 21세기다. 그런데 아직도 웬 노예제를 얘기 하냐고 할지 모르겠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다. ‘노예제’ 내지 ‘현대판 노예 노동’, ‘강제노동’, ‘유사 노예제’는 오늘의 현실이다. 오늘날 ‘노예제’라는 단어는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포괄한다. 아동 매...
[인권문헌읽기 16] “빵과 장미”, 제임스 오펜하임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바치는 시  

평소에도 그랬지만 신문을 보는 일이 더욱 싫어졌다. 셔터가 내려지고 쇠파이프로 용접질까지 했다는데,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그놈의 법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데, 밖에서 어린 자식들이 울먹인다는데, 그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소식 대신 대선 주자들의 구정물 싸움이 1면에 오르는 신문에 구역질이 난다. 그녀들의...
[인권문헌읽기 15] 마틴 니묄러 “그들이 왔다”
수많은 '나'와의 연결이 절실한 때  

대대적인 6월 항쟁 20주년 기념행사가 뜨거운 태양 아래 지나갔다. 자극되는 많은 기억들 사이로 ‘공식화’된 행사 언저리에서 구경꾼으로 내몰린 느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을 비판하며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강조하는 의견들도 많았다. 6월 항쟁 20주년에 대한 어느 신문의 사설 제목은...
[인권문헌읽기 14]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2004년 평택 평화대축제에서 문정현 신부가 했던 ‘평화란 무엇이냐’는 연설이 있다. 이 연설에 곡을 붙인 노래도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이렇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인권문헌읽기 13]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1918)  

1918년에 제정된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은 러시아혁명의 목적과 사회주의적 권리구상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레닌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그대로 수록된다. 사회주의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적 권리들이 인권에 침투되고, 1919년 바이마르 헌...
[인권문헌읽기 12]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미국의회 연설, 1941.1.6)  

경제·사회적 권리, 즉 사회권이 국내적·국제적 인권목록으로 진입하게 된 배경을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다양한 종교적·철학적 배경 속에 자리하며, 그를 위한 길고 수많은 투쟁 속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위 ‘2세대 권리’라고 ...
[인권문헌읽기 11]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물가는 뛰고 벌이는 신통치 않거나 아예 없다. 이럴 때 절실한 것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일텐데,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거나 먹어도 배고픔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권리일 수 있을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우리 사회는 많이 갈구하는 듯하면서도 그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오...
[인권문헌읽기 10]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인간답게 살 권리라 하는 ‘사회권’은 흔히들 정의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기도 어렵고 권리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은 사회권을 쉼 없이 괴롭히고 조롱한다. 이에 맞서는 주장들은 국내법의 근거를 들기보다는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라는 것을 먼저 내세운다. 자유권과 비...
[인권문헌읽기 9] 불확실한 가운데 희망은 있다(The Optimism of Uncertainty) - 하워드 진(Howard Zinn), 2004.9.30 Znet 논평
2007년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새해가 ‘밝았다’고들 얘기한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새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좋게 달라져야 할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날들이었으면 한다. 오늘은 새해인 만큼, 담담하지만 강력하게 ‘희망’을 드러낸 글을 골라보았다. 인권운동가이자 역사학자로 널리 알려졌고 국내에도 많은 책이 소...
[인권문헌읽기 8] “자기방어를 방어하며”
휴이 뉴튼(Huey P. Newton), 흑표범당(The Black Panther Party) (1967.6.20)  

바람이 분다. 광풍(狂風)이 분다. 수시로 불었던 광풍이지만 온몸으로 바람막이에 나선 사람들의 몸과 가슴에는 피멍이 든다. 경찰에 의한 노동자·농민의 죽음, 떨어지는 농산물 가격, 천정을 모르는 집값 놀음, 세금폭탄 타령, 그래도 밀어붙인다는 한미 FTA, 이라크파병연장……. 더 이상 늘어놓기도 민망할 정도의 ...
[인권문헌읽기 7] 존중과 저항을 노래한 시인 랭스턴 휴즈
“민주주의는 결코 오지 않는다…순종이나 공포에 매달리는 한”  

어렵게 가을이 찾아왔다. 끈질긴 더위와 폭우의 꼬리를 길게 달고 온 가을 추위는 가난한 삶에 한숨을 불어넣는다. 사치스런 소리일지 모르지만 찬바람이 불면서부터 시 한 편이 간절히 생각났다. 우리네 답답한 속내를 뚫어주는 시, 이리 저리 짓밟힌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는 시, 숨죽여 있는 힘을 북돋아 주고 끌어 올...
[인권문헌읽기 6]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
고령화 시대 노인의 인권, 우리 모두를 위한  

내가 사는 곳 골목 모퉁이 평상에는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우두커니 앉아 하루를 보내는 할아버지가 계신다. 버스를 타고 지나다 보면 대문 앞에 박스를 깔고 쪼그려 앉아 계시는 할머니도 자주 보게 된다. 종이상자를 힘겹게 주워 모으는 허리 굽은 노인들은 거리의 흔한 풍경이다. 고령화 시대는 분명 우리 시...
[인권문헌읽기 5]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표준 규범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993. 12. 20. 유엔총회 결의안 48/96)  

‘정치 1번지’ 또는 ‘복지 1등구’라 자임하는 서울 한복판 종로구청 앞에서 40일이 되도록 중증 장애인들이 길에서 먹고 자며 타전을 보내고 있다. 자신들을 볼모로 사욕을 채운 시설장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물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타전에 대한 응답은 담당 공무원들의 사과가...
[인권문헌읽기 4] 인류의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유엔)
유엔의 평화권 선언, 분쟁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증명해야  

잔인한 7월이었다. ‘평화로운 빗소리’라는 식의 표현을 7월의 집중호우 속에서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빗속에 생존권을 떠내려 보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가 그치고 뜨거운 태양이 떠올랐지만 여전히 또다른 ‘비’를 내리는 세력들이 있다. FTA와 평택미군기지의 강행, 노동자 때려잡기, ...
[인권문헌읽기 3] 칼 마르크스,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1844)
‘인권의 이중성’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  

인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꺼려한다. 일체의 반론 없이 그저 존중하고 아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더라도 사람과 사회에 따라 아주 다른 뜻으로나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고, 따라서 그 기능도 다를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그저 좋...
[인권문헌읽기 2]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잘 알려진 프랑스 혁명의 1789년 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신체제의 국가형성과 헌법제정의 원리를 밝힌 1791년 헌법 서문에 해당한다. 이 선언이 지향한 세상은 ‘구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는데,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전 세상을 지배했던 특권계급의 타도와 귀족제의 폐지가 정당하다는 것이...
[인권문헌읽기 1] “디거스(Diggers)의 노래; 뒤엎어진 세상”
17세기 영국 '땅 파는 사람들'의 수난과 이상을 노래하다  

2006년 5월 4일, 판교 ‘로또’가 발표돼 들썩거리던 날, 평택 대추리에서는 평생 살아온 자기 땅에서 늙은 농민들을 내쫓으려는 군경 합동 작전이 벌어졌다. 법률도 정치가도 군인도 경찰도 이 늙은 농민들에게 땅을 파서 먹고 산 것이 죄라고 윽박지르며 폭력으로 짓밟았다. 현장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국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