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으로 인권읽기 24 <끝>]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 등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원칙과 현실 사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34, 35, 36조에 걸쳐 아동에게 해로운 모든 측면·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말하고 있다. 특히 34조는 '성착취'와 '성학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말만으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아동에게 발생하고 있는 ...
[문헌으로 인권읽기 23]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원정을 위해 산을 넘자며 힘들게 산꼭대기로 사람들을 이끌고 간 나폴레옹이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이여" 라는 말을 반복하여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리 중의 한 명이 "저이는 나폴레옹이 아닌가벼"라고 하는 것이 이 우스갯소리의 절정이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22]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 원칙은 일명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져 있는데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제정되고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원칙이다. 유엔이 국가인권기구라는 제도를 얘기한 것은 일찌감치 1946년의 일이었다.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문헌으로 인권읽기 21]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돌아가신 잔인한 겨울이다. 두 분 다 지난달 15일에 열린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폭력에 변을 당했다. '뇌손상', '전신마비 후 사경을 헤매다 운명'이라는 짧디 짧은 사망경과에 담기지 못한 폭력의 실상을 밝히는 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 책임자를 처벌...
[문헌으로 인권읽기 20] 마틴 루터 킹, "베트남 너머: 침묵을 깨야 할 때"(1967.4.4)  

다가오는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다. 1948년 이날의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기념하며 거기 담긴 약속의 실현을 온 인류가 다짐하는 날이다. 그러나 인권의 날을 눈앞에 둔 지금, 서울의 거리에는 스산한 바람만 몰아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선 소위 '북한인권대회'라는 것이 열리고 있고 이라크...
[문헌으로 인권읽기 19]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
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식량주권'이란 말이 절실하게 겨울 공기를 가르고 있다. 주권 없는 식민지 주민마냥 내몰리던 농민들이 하나 둘씩 생명을 잃고 있다.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담'이란 것이 로마에서 열렸다. 명목상 '만인을 위한 식량안보 달성'과 '2015년까지 영양부족인구 반감'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농...
[문헌으로 인권읽기 18] 다시 읽는 『전태일 평전』  

11월 13일은 이 땅의 영원한 '노동자'가 태어난 날이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 두 살의 젊은 전태일은 스스로 몸을 불살라 죽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절규 속에서 그의 몸과 함께 근로기준법 화형식이 이뤄졌다. 속칭 '빼빼로 데...
[문헌으로 인권읽기 17] 런던부랑인의 절규(1883)  

1883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이 팜플렛은 세상을 경악케 하고 빈곤을 '발견'케한 문서로 알려져 있다. 빈곤은 엄연한 현실이었을 텐데 왜 '발견'되어야만 했을까? 사회권이란 인권이 인식되기 이전에 빈곤은 죄악이었다. 승승장구하는 경제적 성장과 번영으로 인해 눈에 띄는 곤란은 감소된 것으로 ...
[문헌으로 인권읽기 16] 소저너 트루스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1851)  

인권의 역사는 승리와 연대의 기록만이 아니라 계급·인종·민족·성적 차별의 소용돌이이기도 하다. 그속에서 많은 투쟁의 주인공들은 스스로가 바로 그 차별의 노예가 되어 투쟁의 목적을 잊기도 했다. 반노예제투쟁과 노동권쟁취를 위한 여성들의 투쟁이 쉽사리 망각되는 것도 그중 하나의 결과일 것이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15] 노예해방선언(1863)  

카트리나가 훑고 간 뉴올리언스의 처참한 광경에서 보이는 것은 허리케인만이 아니다. 인종주의의 거센 발톱이 비극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간다.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은 인권의 역사에서 영웅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나왔다. 재산권을 핵심으로 한 인권의 주창자들은 그 ...
[문헌으로 인권읽기 14] 1994 인간발전보고서
새로운 차원의 인간안보  

국가안보가 인권보장과 항시 충돌하면서 사실상 '정부보안', '기득권세력의 자기보호 카드'로 활용될 때마다 되레 인권운동가들은 '당신들이 안전을 책임질 것이냐'는 추궁을 받아왔다. 진짜 안전은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더 많고 더 성능 좋고 더 비싼 무기와 감...
[문헌으로 인권읽기 13]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광주항쟁, 부안반핵투쟁에 '광주꼬뮌', '부안꼬뮌'이라는 말을 붙이곤 한다. 꼬뮌이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상징되는 꼬뮌은 1871년 3월 18일부터 그해 5월 28일에 최후의 총성이 멎을 때까지 불과 70여 일 동안 프랑스 빠리에 존재했던 민중권력을 말한다. 빠리꼬뮌은 전 세...
[문헌으로 인권읽기 12] 바를레의 엄숙선언  

인권의 역사를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3세대론'이 있다. 근대시민혁명과 국가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를 1세대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체계를 2세대로, 3세계와 중심부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 국제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
[문헌으로 인권읽기 11]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인권이 서구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서구사회에서 종교적 자유의 획득이 모든 정신적 자유의 선구적 역할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서구 중세 봉건 사회 속의 종교란 어떤 것이었나. 오늘날 국가가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능을 거의 다 담당했고, 요람에...
[문헌으로 인권읽기 10] 1960년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국제인권기준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반차별' 조항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반차별 조항(제2조)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 이 협약이고, 이 협약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규약(제 13조)을 비롯한 주요인권조약에 자리 잡은 교육권 조항의 모태가 됐다. 현대의 인권기준이라는 것이 ...
[문헌으로 인권읽기 9]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인권을 보장한다고 큰소리치는 정부들에 대한 비판에는 "본문에는 권리를" 그리고 "그 각주에는 권리의 침해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선전되는 문구에는 엄연히 '인권'이 있는데 현실을 규정하는 힘센 손에는 언제나 '예외규정'이 들려있다는 말이다. 오늘 읽어볼 선동법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
[문헌으로 인권읽기 8] 1923 아동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최초의 국제 아동인권선언…보호적 관점은 오늘날도 여전  

한 해의 아동 관련 행사의 90%이상이 열린다는 5월의 첫 주가 지나갔다. 5월의 찬란한 햇빛처럼 빛나는 아이들의 웃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그런 웃음을 얻어내기 위한 한바탕 홍수를 치렀을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말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많다. 실제로 아이들 문제...
[문헌으로 인권읽기 7] 르샤플리에법  

단결을 금지한 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르샤플리에법'은 그 법을 입안한 의원(Issac-René-Guy Le Chapelier)의 이름을 딴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 정한 새로운 원칙-개인의 자유-에 반하는 ...
[문헌으로 인권읽기 6]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라곤 몸밖에 없는데'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은 자기 몸 말고는 밑천이 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무산자의 처지를 일컫기도 하지만 '몸'의 중요성을 따져보는 말로 새롭게 해석해보고 싶다. 무릇 어떤 시대에도 어떤 사회에서도 몸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
[문헌으로 인권읽기 5]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보편적 인권을 선언했다고 하는 근대 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이 아닌, 부르주아 남성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뿐이었다. 이 문서는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 문서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을 다시 쓰는 방식을 취하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간과와 모멸을 비난한 것이다. 남녀평등의 관점에 선 발언은...
[문헌으로 인권읽기 4]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테니스코트, 바스티유 습격, 베르사유의 장미와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혁명사 3부작, 공포정치와 단두대…. 사람마다 제각기 프랑스혁명을 아는 경로가 다르고 관심사도 다를 것이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것의 '인권선언'에 있다. 대표적인 근대시민혁명으로 알려진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들은 ...
[문헌으로 인권읽기 3] 미국 독립선언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독립선언서의 문구는 유럽에서 국왕과 귀족이라는 특권계급에 대한 복종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분명히 혁명적인 선언이었다. 근대 인권선언의 기원을 마그나카르타나 권리청원 또는 권리장전이 아닌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프랑스인권선언에서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의 ...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다루지 않으면서, 어떤 어떤 인권이 국제인권규약에 있다고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내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인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권리를 실현할 방법과 누가 책임져 줄 ...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자유·평등·우애'로 축약되는 '프랑스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에 비해, 거기에 담긴 한계와 구체적 현실을 비판하며 제기된 민중의 인권구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 읽어볼 문헌은 역사상 '바뵈프의 음모'라 불리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지배자들에게는 '음모'였을지 모르나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