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 인권연구소 창

글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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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7) 6조... 139
운영자
 2174 2008-06-18
세계인권선언 제6조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6조는 선언의 전체 30개 조항 중에서 그다지 눈길을 끄는 조항이 아니고, 인용되는 일도 드물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서이거나 ...  
20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6) 5조... 142
운영자
 2694 2008-06-03
세계인권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아직도 ‘고문’을 얘기하는가? 춘향이가 곤장 맞던 적 시절 얘기일까? 고문은 인간성에 반하는 주요범죄라지만 세...  
19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5) 4조... 127
운영자
 2485 2008-06-03
세계인권선언 제4조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노예근성’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자유롭고 평등한 동료 인간을 ‘노예’로 삼...  
18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4) 3조... 130 imagefile
운영자
 2336 2008-04-24
세계인권선언 제3조 -->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3조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선언 기초자 중의 한 사람은 선언 전체의 개념 구조가 18세기 인권철학의 세 가지 주요 사상을 반영한다고 봤다....  
17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3) 2조... 174
운영자
 2281 2008-04-24
세계인권선언 제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16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2) 전문... 131 imagefile
운영자
 2500 2008-03-20
올해로 세계인권선언은 제정 60주년을 맞았다. [인권연구_창]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30개 조항을 현재적 시각에서 분석해본다.이제 세계인권선언(아래부터 선언)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선언 전문과 1조를 읽어보면 1...  
15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1)선언이... 173 imagefile
운영자
 2336 2008-03-20
--> 올해로 세계인권선언이 제정 60주년을 맞았다. [인권연구_창]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30개 조항을 현재적 시각에서 분석해본다.세계인권선언이 시작된 자리모든 사람에겐 누가 어떤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고유한 인권이 ...  
14 [인권연구_창 7] 인권 창조의 역사 180
운영자
 2514 2008-01-16
인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인권의 파란만장한 역사는 인권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권을 지키도록 만들었는가? 이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인간 내면의 ‘감성과 공감’을 ...  
13 [인권연구_창 6]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 207 2 imagefile
운영자
 3062 2007-11-15
차별심사는 엄격한 심사와 관대한 심사로 나뉘는데 당사국에 입증책임을 묻는 엄격 심사가 당연 중요하다. 엄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차별의 유형’, ‘문제되는 차별의 표식과 유사한 또는 상이한 상황’, ‘문제되...  
12 [인권연구_창 6]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 126
운영자
 2486 2007-10-29
먼저 유럽인권협약의 차별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1950년 제정된 협약 제14조와 2000년 제정, 2005년 4월 발효된 제12의정서 제1조가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14조(차별의 금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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