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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8) 7조 법 앞에 평등 | |
세계인권선언 제 7조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호한 기초과정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조항은 2조이다.(아래 ... | |
|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6) 5조 고문 금지 | | 세계인권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아직도 ‘고문’을 얘기하는가? 춘향이가 곤장 맞던 적 시절 얘기일까? 고문은 인간성에 반하는 주요범죄라지만 세계 곳곳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나아가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 | |
|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5) 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 |
세계인권선언 제4조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노예근성’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자유롭고 평등한 동료 인간을 ‘노예’로 삼은 자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노예근성’을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탓을 하는데 엉뚱... | |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4) 3조 생명, 자유, 안전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3조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선언 기초자 중의 한 사람은 선언 전체의 개념 구조가 18세기 인권철학의 세 가지 주요 사상을 반영한다고 봤다. 1조는 우애의 사상, 2조는 평등의 사상, 3조는 자유의 사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 |
|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3) 2조 차별금지 | |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 | |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2) 전문과 1조
 올해로 세계인권선언은 제정 60주년을 맞았다. [인권연구_창]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30개 조항을 현재적 시각에서 분석해본다.이제 세계인권선언(아래부터 선언)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선언 전문과 1조를 읽어보면 18세기의 근대인권선언과 세계인권선언의 언어는 유사하다고 느낄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 | |
| [인권연구_창 7] 인권 창조의 역사 | | 인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인권의 파란만장한 역사는 인권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권을 지키도록 만들었는가? 이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인간 내면의 ‘감성과 공감’을 주요소로 들어 인권의 창조와 발전을 얘기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의 이성만큼이나 감정에 의존한... | |
[인권연구_창 6]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차별심사는 엄격한 심사와 관대한 심사로 나뉘는데 당사국에 입증책임을 묻는 엄격 심사가 당연 중요하다. 엄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차별의 유형’, ‘문제되는 차별의 표식과 유사한 또는 상이한 상황’, ‘문제되는 이익’이다.
엄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 차별의 유형
흔히 차... | |
| [인권연구_창 6]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
먼저 유럽인권협약의 차별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1950년 제정된 협약 제14조와 2000년 제정, 2005년 4월 발효된 제12의정서 제1조가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14조(차별의 금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 | |
[인권연구_창 6]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에는 ‘평등과 비차별’을 ... | |
[인권연구_창 5] 연대 사상의 역사 (3)
'연대'의 현재의 위기
앞에서 유럽 정치에서의 몇 가지 연대 사상을 살펴봤다. 연대 사상은 맑스주의, 수정 사회주의,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 및 국가와 인종에 대한 국수주의 사상(파시즘) 등 다양한 역사적·이데올로기적 전통에서 나왔다. 이들 중 수정 사회주의와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이 유럽 정치에 특히 영향을 미쳤다. 사민당과 ... | |
[인권연구_창 5] 연대 사상의 역사 (1)
'연대' 의 세 가지 전통
‘연대’는 인권운동의 주요한 실천양식이자 권리로서 주창되고 있다. 누구나 ‘연대’가 중요하다고 부르짖는다. 그런데 그 연대는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며 어떤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것인가는 모호하다. 자유, 평등, 연대는 어떻게 조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개... | |
| [인권연구_창 1] 발전권 논문에 대한 비평들 | |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유엔독립전문가의 논문을 살펴봤다. 20세기의 마지막 국면에 인권의 장에 등장한 발전권은 논쟁적이며, 모호하며, 미완이라는 수식에 싸여있다. 유엔독립전문가의 논문에서도 발전권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얻을 수 없는 한계는 여전하다. 오늘은 이 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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