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토론을 정리하다보니, 누락/오류가 있을 것입니다. 지적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 07년 1월 26일 10:30
참석 : 미류, 정용욱, 전김명훈, 범용, 한진욱 수사님, 조대환, 민선, 강동일
진행 :
1. 뒤메닐 & 레비, "신자유주의 (반)혁명"에 대한 토론.
- 먼저, 이 글에서 '신자유주의와 인권'과 관련하여 특히 집어내야 할 논점은 무엇일까? (찾아내야 한다)는 질문/문제제기.
- (발제자가 제시한 1번 논점 -- 첨부한 발제자료 참조 -- 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구분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 '자본주의와 인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인권'을 고민하는 게 뭘까?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위기 극복-도약의 한 계기이고 따라서 자본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운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하지만
'인권'과 관련해서는 (...) 쉽지가 않다. '고문받지 않을 권리'와 신자유주의, '주거권'과 신자유주의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 신자유주의/자본주의/세계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 3번 논점에 관해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불충분한 게 아닌가
- 옆에서, 줌심부 국내의 계급분석이 미흡한 것도 문제지만 중심-주변 관계를 나라에서 나라로 이자 유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고, 주변부 내부에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에 대한 계급분석도 필요하지 않느냐.
- 이에 대해 "'기금' 형성에는 -- 국가도 역할을 하지만... -- 임노동자들이 기여하면서 이익은 투기자본이 가져간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인 것 같다는 의견. 여기에 대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층적/소득분위별 분석까지도 필요한 게 아니냐"는 처음 의견자의 반응.
- 1번 논점과 관련, '현단계 세계화에 신자유주의라는 접두사를 붙여 쓰는 것은 무방하다는 생각이며, 다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묘사에서 전쟁/군사화 -- 혹자들이 '군사적 케인즈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 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쉽고, 또 필자들이 그 점에서 비판받는 것 같다.
- 5번 논점과 관련, 필자들이 주변부 나라들의 부채/구제금융과 관련하여 국제금융기구들(WB/IMF)이 이 나라들에 강제하는 SAP(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 6번 논점과 관련해서는, 혹시 필자들의 '기준'은 (글에 언급된) '성장(동력)의 회복, 거시적 경제안정'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지, 이런 기준이 이들에게 있어서 '탈신자유주의'의 의미/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 '인권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집어낼 논점'은 무엇인가, 발제자의 다른 논점들에 대한 토론은 추후의 과제로 미룸.
2.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배경'과 관련하여, 장세진, "밀튼 프리드먼과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2001을 텍스트로 발제.
- 발제자는 프리드먼(/시카고학파)의 사상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 통화정책(통화주의)"가 핵심이며, 텍스트의 필자는 신자유주의와 프리드먼의 사상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소개
- 이에 대해, 프리드먼(/시카고 학파)이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그토록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 '통화정책'의 주체는 결국 국가가 아닌가?"
- 여기에 대해 "통화정책의 주체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다."
- (중앙은행도 국가일 텐데...)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국가냐"의 문제가 되겠다.  
3. 다음,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토론
- 발제자는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 역사적 자본주의/세계체계론의 관점에서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금융세계화의 간략한 정의 및 신자유주의와의 관계/금융세계화의 역사적 형성과정/금융세계화의 영향과 현재의 추세의 차례로 정리 발표.
- 먼저, "자본주의 내에 케인즈주의·신자유주의 등의 경향이 나타났듯이, 금융세계화는 신자유주의 경향 내의 다양한 분파(/이익/조치) 중의 하나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 그 자체의 논리인가?"
- 이에 대해, "금융세계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총합이 신자유주의"라는 답변.
- 옆에서, "신자유주의[금융세계화]로 가자"는 의지적 선택이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한 여러 방책들이 합해져 그런 경향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같은 것의 다른 이름 아닌가 하는 의견과 함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서 군사화/전쟁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
- 이에 대해, 과거에는 원료·시장을 위한 식민지 쟁탈 제국주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원료·시장보다는 초민족적 금융[자본] 형태의 지배가 우세하여, 투자의 위험요소 제거 등을 위한 국지전이 일반적이라고 답변
- 과거 영국의 금융화와 현재의 미국의 금융화를 예로 들어 자본주의가 축적위기에 닥치면 물질적 확장에서 금융적 확장으로 전환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 아닌가, 예를들어 1930년대 대공황에서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탈출하지 않았는가. 뉴딜, 곧 케인즈주의는 '금융억압적' 체제 아닌가?
- 이에 대해, '지나친 단순화'의 우려는 인정하지만, 이윤율 저하의 상쇄효과를 찾아나가다가 그것이 한계에 달해 구조적 위기에 처하면 금융화를 통한 이윤율 상승을 꾀한다는 것이 역사적 자본주의(론)의 설명이라고 소개
- 옆에서, 오늘날의 금융세계화가 가능한 기술적 조건 -- 인터넷, 등 -- 이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 -- [뉴딜을 대신할 금융화] -- 이 불가능했던 것 아닌가?
- 이에 대해, 발제에도 있듯이 과거에 -- 뉴딜 이전에 -- 영국의 금융화도 있었다면, 그것은 그 때의 기술적 수준에 따른 금융화였을 것이고, 따라서 뉴딜 당시 금융화의 기술적 조건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냐?
- 옆에서, 영국의 금융화는 지금과 다를 것이다. 지금의 금융화는 전체 생산부문을 지배하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특성일 것이라는 의견
- 옆에서,. 자본주의 발전은 금융자본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금융화는 과거와 다르다. 금융자본 자체가 자립화하여 금융이 자본을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산업이 좌우된다.
- 현재 금융부문의 이윤[규모]이 어떻든, 그것은 안정적인 [축적]방법이 아닐 듯하다. 금융세계화는 위기로 귀결될 것 같다
--> 결국, 이 주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공부거리를 남기고 토론을 마침
4. 다음으로, 확정하지 못한 공부계획에 대한 논의를 계속
- 지난 주 참석 못한 미류 씨가 -- 공부의 목표는 ① (신자유주의와 관련) 새로운 (인권)의제를 찾아내는 것과 ② 이제까지의 의제가 신자유주의 하에서 어떻게 변용되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한편으로, 권리 항목을 늘어놓고 키워드를 발견하는 것도 가능할 테고,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안의 몇 개의 경향에 따라 인권 관련 키워드를 잡아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 이에 대해 적극 동조하는 의견이 있었고 특별한 반대나 다른 제안이 없었음.
- 다시, 하위 '항목'이나 '경향'에 따라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 조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대체로 이의 없었음.
- 그리하여 다음다음 주(4차) 모임의 주제는 "신자유주의/세계화/와 인권"으로 크게 잡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주까지 조사해서 공유하기로 함.
- 그리고, 그 전에 -- 다음 주(3차) 모임에서 -- 미류 씨가 '전체적 조망'의 일부분으로서 "빈곤 문제를 통해 본 신자유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땡겨서!?) 발제하기로 하고, 길어진 세미나를 마침
(* 평소 의견개진을 활발히 하는 범용 씨가 이 날은 감기에 된통 걸려서 거의 침묵한 것이 아쉽고 안쓰럽고 또 한편 재미있기도(ㅋㅋ) 했음. 거의 그로기 상태에서도 참석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범용 씨에게 감사하며, 다음 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감기들 조심하세요~~")

3차 모임 예정 --
1) 일시 : 2월 2일(금) 10:00 (유의 : 30분 앞당겨졌습니다!)
2) 발제 :
- 민선, "FTA와 관련한 신자유주의 체제 현황"
- 정용욱,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유권/민주주의의 후퇴/기업지배의 전일화"
- 미류, "(빈곤 문제를 통해 본) 신자유주의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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